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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 혐의' 변호사 2명 조사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정의당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법률플랫폼)에서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와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다수 청년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 190만원을 받고 실제 다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며 "비위 변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윤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법조계를 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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