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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대범죄 직접수사도 제한" 검찰 조직개편안 논란

강력부·반부패부 통폐합… 반부패·강력부로 재편

리걸에듀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사태를 불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할 조짐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됐지만, 법무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서에서는 사실상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대검찰청에 검찰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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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수사를 통폐합되는 반부패·강력부 등에서만 전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재편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와 2부를 강력범죄형사부와 통폐합해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2부로 바꾼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나머지 13개 형사부는 범죄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부 직접수사 하려면 

장관·총장 허락 받아야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지방검찰청 형사부는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거전담 수사팀' 등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해야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선 지검과 지청의 직접수사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문재인정부가 일선 형사부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정권 관련 수사를 틀어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형사부 완전 무력화"

"정권 관련 수사 봉쇄"

 비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회적 검수완박"이라며 "형사부 검사든 특수부 검사든 6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능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전반적 통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찰 기능 위축으로 인한 범죄대응역량 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검찰직제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등을 통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규정을 뒤집어 검수완박을 완성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무부는 그간 형사부 강화를 공언해왔는데, 이젠 그 형사부 권한도 축소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기능을 갖는 주요 보직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면 사실상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원천 봉쇄하는 한편, 반대세력에 대한 수사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가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25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수사권 개혁에서 미진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일 뿐 큰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총장 승인을 받는다"며 "이를 (시행령으로) 법규화하는 것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朴장관 

"지금도 직접수사는 총장 승인 받아" 

반박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재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윤 총장 사퇴와 당내 지도부 교체로 해산했던 여당 검찰개혁특위가 재결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위에 소속됐던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위는 대개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되기 때문에, 인사위가 열리면 며칠 안에 인사가 이루어진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대거 전진배치하면 사실상 검찰은 손발이 모두 꽁꽁 묶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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