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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회원 상대로 '실무연수 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리걸에듀

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과 관련해, 회원들의 총의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한편 변협은 같은 날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도 시작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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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메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변호사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27일까지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총 12개의 문항(선택형 11개, 서술형 1개)로 구성됐다.

 

설문에서는 '연간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하여야 하는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7일부터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다.

 

한편 변협은 같은 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메일에서 변협은 "법무부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까지 확대 제공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약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에서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회원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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