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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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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판사 출신인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협상 문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연계해온 야당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법조 이슈를 두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이같은 사보임안을 확정하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정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며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무산됐었다.

 

이 의원과 자리를 바꾸는 신동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동한다. 이 의원은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윤호중 의원이 당 원내대표에 선출됨에 따라 순차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사보임해야 하지만 후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시절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에는 박주민(48·35기) 의원이 재선으로는 이례적으로 내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검수완박 로드맵 완성 및 조속한 법제화' 등을 기치로 출범한 검찰개혁특위 간사를 맡았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6대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별도) 수사기구로 넘기고, 그 외 경찰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에 대해서는 "곧 신임 지도부에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1년~1년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 개혁) 안을 마련 중이다. 시행 시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54·29기)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행안위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김영배 의원이 법사위로 이동한다.



박솔잎·강한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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