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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지난 14일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과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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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설명하면서 "2016년 말 국내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물론 많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했다"며 "많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ESG를 개선하도록 확고한 목소리를 냈다. 또 이를 위해 회사들과 적극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변화가 절실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의 현황과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연금의 투자는 가입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ESG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지, ESG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신중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지평 ESG센터, 자본시장·PE팀, 공정거래팀, 금융소송팀 소속 전문가들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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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제로 발표한 지평 ESG센터 민창욱(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한 자율규범"이라며 "최근 책임투자에 관한 논의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결합하면서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매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연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장기 보유'할 재무적 유인이 있는지,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령상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행동주의와 공시'를 주제로 발표한 자본시장·PE팀 장영은 전문위원은 "행동주의펀드는 지분확보를 통해 주요주주가 된 후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투자기법을 구사하게 된다"면서 "다양한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경영진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행동주의펀드의 경영 참여행위와 관련해 공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라며 "그런데 현재의 공시제도는 행동주의펀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관련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발표한 공정거래팀 이병주(46·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PEF 전업집단'으로 인정되면 공정위의 규제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정한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내지 기관투자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담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 소송의 주요 형태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금융소송팀 김동아(53·24기) 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과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활용된다"면서 "소송 전에는 서한 발송, 미디어 캠페인, 의결권위임 권유 등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제소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원고 적격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 사회를 맡은 지평 ESG센터 센터장인 임성택(57·27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웨비나가 투자기관 및 기업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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