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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021년 러시아 개정법률 동향

리걸에듀

[2021.05.12.]



러시아, 자국산 프로그램 사전 탑재 의무화

2021년 4월 1일부터 러시아산 프로그램이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스마트 TV는 러시아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1.03.24.자 행정위반법 개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기들에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하지 않으면 법인은 5만 루블(약 73만 원) 내지 20만 루블(약 29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통신장치에 사전 설치되어야 하는 러시아산 프로그램은 러시아 통신언론부에서 규정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우 반드시 사전 설치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6개가 있으며, 스마트 TV는 11개, PC는 1개로 러시아 프로그램 "마이 오피스"(≪Мой офис≫)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전 설치 의무 대상인 프로그램은 매년 8월 업데이트됩니다.


[근거법령: 2021.03.24.자 '러시아 행정위반법 제14.8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54-FZ호]



담배제품에 단일 최저가 적용

2021년 4월 1일부터 담배제품에 소비세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일 최저가가 적용됩니다. 단,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제품의 경우 2021년 7월 1일까지 새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2020.12.30.자 '담배 연기,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제품 소비 효과로부터의 국민 보건에 관한 연방법률 제1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504-FZ호]



원격으로 공판 참여 가능

러시아 정부는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러시아 하원인 두마에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통신기기를 통하여 법원 공판에 원격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채택된다면 향후 소송 당사자는 원격 참여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관할 법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공판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법령: ‘사법 절차의 원격 참여 규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안 제1144921-7호]



외국 법인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인가 관련 법률 개정

러시아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 법인이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 받아야 하는 인가 취득 기간이 당초 25영업일에서 15영업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단, 민간 항공 분야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5영업일의 소요 기간을 가집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인가 취득 신청의 반려 사유가 확대되어, 3천 루블(약 4만 원) 이상의 공과금 미납 내역, 지점장 또는 연락사무소장 결격사유가 반려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근거법령: 2021.02.24.자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제2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7-FZ호]



디지털화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및 디지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법안, 하원 1차 심의 통과

디지털화폐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디지털화폐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월 17일 하원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법안에 따라 연간 디지털화폐 거래량이 60만 루블(약 8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러시아 국민뿐 아니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러시아에 설립된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디지털화폐 세금을 체납할 경우 세금의 4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디지털화폐 거래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출금 금액 또는 계좌 잔액 중에 액수가 큰 금액의 10%의 과태료가, 디지털화폐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루블(약 73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법령: (디지털화폐 과세 관련) 러시아연방 세법 제1편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 법안 제1065710-7호]



근로 목적으로 러시아에 이주한 외국인의 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의무 법안 상정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과 외국인 임시 체류 규제 관련 “지문 등록에 관한”법을 개정하고, 근로 목적으로 러시아에 이주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을 1회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단,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65세 이상) 등 특정 범주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러시아 내 외국인의 임시체류 규제 관련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및 ' 러시아연방 국가지문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안 제1104310-7호]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이화준 외국변호사 (leehj@yulchon.com)

정규진 외국변호사 (kyujinjung@yulchon.com)

조은진 외국변호사 (ejcho@yulchon.com)

Aleksandra Tovstik 외국변호사 (atovsti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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