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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배당

사건 중요성 등 고려… 재정합의 결정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2021고단2710)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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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법원조직법 제7조와 제32조, 형법 제42조 등을 종합할 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아닌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사건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제1심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 사건은 그 중요성과 관련 사건과의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27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다만 이 지검장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의 상황을 (수사팀에)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을 이루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지난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인데, 이 지검장 사건이 병합되면 이날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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