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대한변협, 실무연수 인원 제한 즉시 철회하라"

리걸에듀

444.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이 실무연수 문제를 해결하자며 법무부를 포함해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법무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례 없는 연수 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사회 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일방적 제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변협은 대한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맞게 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등 실무수습 확대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을 밝혀 법무부와 대립해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가운데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변협과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