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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사위원 분리선출·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362개 회사 적용"

정부, 공정경제 성과 자평

미국변호사

정부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자평했다. 노동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는 물론 대기업에서도 경영 건전성이 강화되고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공정경제 3법 입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정적 시장 안착에 주목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은성수) 등은 11일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라는 제목의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등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본 변화와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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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경제 추진 결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했고 대기업들도 스스로 지배구조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에 적용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란 기업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했던 것과 달리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일반 이사와 분리 선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부터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은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의결권만 인정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따로 3%씩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이 2017년 말 18개사에서 2021년 3월 기준 149개까지 증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투자자와 연기금 가입자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집합자산운용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시행, 2018년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830회 주주총회에 참석해 3356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국민연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총수일가가 가공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편법적 수단으로 여겨졌던 순환출자고리가 2017년 기준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감소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가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18.3%p 감소하는 등 대기업의 자발적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시행된 상법 외 나머지 두 법안은 각각 올 6월과 12월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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