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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국제학회' 참석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 방식 진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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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60·사법연수원 17기)·김상환(55·20기) 대법관은 5~7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국제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가 주최한 제13차 유럽지역 회의에 참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회의는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디지털 시대의 근무방식-법적 도전과제(Work in the Digital Era-Legal Challenges)'를 주제로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나라의 실무가와 학자들이 모여 논의를 나눴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대법관과 함께 1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근무의 법적 문제점 △디지털 시대의 평등과 차별금지 △디지털 시대의 집단행동과 단체교섭에 대한 주요 추세 등을 주제로 열린 여러 세션에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과 노동법적 논의가 유럽지역의 진행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조만간 세계회의 또는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다시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기회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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