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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 소개 공공 플랫폼' 도입 검토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해 의견 수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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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사설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대한변협이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는 변협 차원에서 회원들을 위해 공공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 플랫폼은 변협 차원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말한다.

 

로톡 등 사기업에 의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변협 차원의 대안 마련에 나서기 위한 취지다. 변협이 비판하던 변호사시장에 대한 '외부 자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도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법조계에는 공공 플랫폼 운영의 타당성 및 현실성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의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TF를 통해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두루 파악하는 단계까지만 확정된 상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TF 구성 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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