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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후보 5명 ‘공약’

리걸에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법무사업계 최초로 전자투표가 도입되고 러닝메이트제가 폐지된 채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는 예년보다 많은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들은 '법무사 직역 수호'와 '미래등기시스템' 등을 화두로 지지를 호소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후보자 기호 추첨식에서는 △김윤곤(67) 후보가 1번 △황승수(63) 후보가 2번 △최영승(58) 후보가 3번 △이남철(59) 후보가 4번 △김종현(70) 후보가 5번으로 확정됐다.


본보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19일 앞두고 후보 5명의 공약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후보별로 내세우는 최우선 과제와 업계 현황에 대한 대응책, 그 밖의 주요 공약 등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선거는 다음달 1일에 치뤄진다.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수기로 투표해 합산하던 예년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 k-voting)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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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김윤곤 후보] “정당한 보수 받는 환경 개선”

= 김윤곤 후보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법조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법무통 등 플랫폼 가입 법무사와 변호사들의 부동산등기 비용 및 상업등기 비용 교란행위를 척결하는 한편, 변호사의 등기시장 점유가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단체와 공동으로 등기보수정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호사단체와 공동으로 

등기보수정찰제 추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업무)의 '검찰청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리'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법무사가 법원 재직시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독립해서 처리해왔던 '사법보좌관업무와 비송사건에 대한 신청대리 및 원인서류인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작성 제출'에 대한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또 미래등기시스템 시행에 대비한 등기의 진정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격사 명의대여에 의한 등기시장 브로커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공동으로 자격사 대리인의 본직본인확인제 확립도 재추진한다.


등기시장 브로커 척결

 본직본인확인제 확립


이 밖에도 △본인확인 및 등기 진정성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서 등기사고책임에 노출된 등기공무원들의 창구민원상담 및 서류편철도움을 금지하는 제도 확립 △인접자격사들의 직역침탈행위 척결 △법무사의 보수인상 등을 공약했다.


광주자연과학고, 광주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민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 출신의 김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을 지내고 2004년에 개업했다. 한국행정학회운영이사,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겸임교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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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황승수 후보] “업무범위 관련 법 규정 정비”

= 황승수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법무사들이 국민들에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업무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업계 현안인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등기업무가 수행될 때 무자격자에 의한 업무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본인확인제 도입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추진

 

법무사 보수표를 폐지하고 정기업무검사제도를 개선하며, 법원의 업무검사권 및 법무사징계권을 대한법무사협회 권한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법무사들이 사법보좌관 업무, 가압류, 압류·추심 등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각각 보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사 전용의 각종 업무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며 △성년후견사업을 전문화·활성화하고 △업무 침해를 당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빠진 회원을 구조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사 보수표 폐지

정기업무감사제도 개선 

  

국립철도고, 상지대 법대(야간) 출신의 황 후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2002년 개업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장,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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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최영승 후보] “법무사 직역수호 최대 노력”

= 최영승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대법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확고히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화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위임인 확인 등 핵심사항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대법원과 소통하며 분명한 의지를 전달해 법무사 직역을 수호할 계획이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법무사 역할 확고히


업계 현안으로는 공장형, 덤핑형 등기가 만연하고 대형기관의 횡포로 개인 법무사들의 피해가 큰 것을 꼽았다. 이를 등기신청절차에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또 손해배상공제책임이 동종·인접 자격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제회 운영의 근본구조를 바꿀 예정이다.

 

법무사법 제2조의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 확보 등을 통해 법무사의 업역도 확장한다.

 

부동산거래 전자화시대에 

선제적 대응 적극 추진

 

이 밖에도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 확대 추진 △학계·언론계·시민단체와 유대 강화로 법무사의 희망과 비전 제시 △화상회의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속한 의사결정 제도화를 공약했다. 

 
진주 대아고, 경상대 행정학과, 경희대 법학박사 출신의 최 후보는 1990년 공채로 검찰공무원을 시작해 10여년 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2003년 개업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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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번 이남철 후보] “법무사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이남철 후보는 직역수호를 위한 본인확인제도 확립과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 취득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과 결부된 전문가 전용 등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부동산전자거래시스템 및 대법원의 등기시스템에 법무사 본인확인권을 탑재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과 결부된 전문가 전용

 등기시스템 구축


업계 현안으로는 직역확대를 꼽았다. 임기 전반기에는 법무사법 개정에 역량을 총동원해 사법보좌관업무 등 비송사건 대리권 확보를 추진한다. 입법전담기구인 민생법안지원센터를 설치해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예정이다. 입법전담전문위원을 국회에 파견해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과 소액사건대리권도 획득할 계획이다.

 
법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평가제를 실시하고, 법무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성년후견제도 등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비송사건 대리권 확보 등 

직역확대에 역량 총동원


이 밖에도 △상설 직역수호팀 신설 및 금융권 전자등기 갑질 횡포와 덤핑행위 근절 △전문위원제도 개선 및 상임이사제 실현 △보수자율화 및 후속대책수립 △형식적 정기업무검사 폐지 △법무사 징계권 독립 등을 공약했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의 이 후보는 제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감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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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번 김종현 후보] “본인확인제 도입 강력 추진”

= 김종현 후보는 법무사 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본직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법무부 국회 연락관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회·대법원·변호사단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차단

 ‘종합대응센터’ 설치


업계 현안으로는 대법원이 원인증서와 첨부서류의 스캔을 허용하는 방식의 전자등기를 시행한다면 지역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침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대도시 집중화, 수임료의 저가 덤핑화, 금융기관의 센터집중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회 내 상시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공사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을 추진해 지역 내 사건은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자격자들의 법률문서 작성 대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 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형사 조치로 법조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부동산 등기부 변동사항 

알리미 플랫폼도 개발

 
이 밖에도 부동산등기부 변동 사항 알리미 플랫폼을 개발한 후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 재산권 보호' 및 '법무사 대국민 홍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생각이다.


전주고, 전북대 출신의 김 후보는 검찰공무원 공채에 합격해 대검찰청 수사사무관 등을 지내다 2001년에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민사조정중재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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