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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 현장 지원이 사법행정의 최우선 순위 돼야"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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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55·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고단한 갈등의 와중에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할 책무를 지고 있는 재판 현장에 힘을 보태고 지원하는 일이 사법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다는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은 헌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그러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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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사법행정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성심껏 살피겠다"며 "그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겸허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법원이 모색하고 실천했던 각종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법원 가족 모두가 겪었던 아픈 경험과 치열한 성찰의 결과"라며 "그러한 변화가 헌법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주권자인 국민들과 법원 가족 모두의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의 모색과 실천을 굳건하고 의미 있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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