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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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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스타트업과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실장은 4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기술신탁·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을 통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하고 변호사와 1대 1 매칭 등 맞춤형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조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법조인을 위한 국제법무 교육 프로그램인 'OK 아카데미'도 확대 개편한다.

 

강 법무실장은 "특허청이나 산업부 등에서 관리하는 기술신탁 및 기술출자 등의 제도는 아이디어도 살고 기업도 사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차원의 법률자문을 강화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업 경쟁령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 맞춤형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와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인다면 이는 기업의 성장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피해 회복도 지원 대책도 구상중이다.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인 차임증가청구권 요건으로 '1급 전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 등을 추가하고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 법무실장은 "임차인 70%가 코로나로 인한 비용부담 중 임대부담이 가장 크다고 조사됐다"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 사정 변동을 추가한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권 행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폐업과 폐업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고려해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중심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강 법무실장은 "2019년 1인가구의 비율이 30.2%로 급증했다"며 "1인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근본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진행되는 사공일가 TF 2차 회의에서는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과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의 지위 개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TF는 민법상 물건에 대한 개념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전체 동물을 제외하는 방안과 강제집행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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