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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대 경쟁법센터,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 학술대회

미국변호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주체인 소비자들이 자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최경진),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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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과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특정 개인을 겨냥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는 '개인화(personalization)'가 강해질수록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광고에 활용되는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은 보호하되, 정보주체와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용자에게 아무 관련 없는 맞춤형 광고가 뜬다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정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라며 "각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이 격화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들이 서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황태희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표시광고 규제'를,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강태욱(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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