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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5. 17. 시행)

미국변호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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