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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5. 11. 시행)

미국변호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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