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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서울고법 형사6-1부, 1차 공판기일 오는 6월 4일 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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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노354).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향후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를 1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약 2시간,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약 40~50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신청 계획을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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