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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 논의 내용' 서면 자료로 남긴다

법무부, 브리핑서 밝혀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앞으로 검찰 인사에서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되 검찰 인사 관련 논의 내용은 서면자료로 남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 검찰국(국장 이정수 검사장)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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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종전 외부 민간식당 등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 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 하겠다.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 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의견교환 등 불투명한 절차 논란 없게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로 투명하게 진행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한다는 '밀실'논란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강행한다는 '패싱' 논란이 거듭됐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는 늘 있었다"며 "문제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논의를 할 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됐다.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사 인사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사 인사 기준 제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밝혔다.

 

우선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검찰연구관이나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기회 부여 △관련 부서 책임자로 발탁 등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들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담업무를 꾸준히 담당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무평가 시스템 개선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에 부합하는 검찰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일반 형사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 검사, 여성아동범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우대 받는 인사 원칙을 유지해가겠다"며 "대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검찰 인사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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