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변협, 변호사 실무연수 싸고 접점 없는 공방

강경대치 지속 땐 올 합격자 500명 이상 개업 차질

미국변호사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변협이 올해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합격자 500명 이상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개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9일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의 6개월 연수과정 중 3개월은 집체식 강의이고 특히 그 3개월 중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며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오히려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 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169723.jpg

 

이에 대해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30일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은 법무부가 변협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앞서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실질적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라며 "취업 못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변협은 부실연수를 방지해야 하고,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변협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취지 반해”


법무부와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충분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기관 수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공고'를 내고 법무부를 포함한 13개 국가기관에서 7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5년차 이상 소속 회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을 통해 실무수습 변호사 인원과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목적이나 방향성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문제를 두고는 충돌을 거듭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

 “법무부 국고보조금 

삭감 방기한 책임 있다”

 

양 측은 연수 인원을 제한한 변협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연수 대란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가 거듭 결렬되는 책임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변협 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다양하게 규정돼 있지만, '연수'는 변협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기관 다양화” 발표에는

 “인원·기관 늘려 달라”

 

연수 기관을 늘리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기회는 늘어날 수 있지만, 유일한 연수 기관인 변협의 위상에는 금이 갈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 인원 제한으로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올바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부와도 공동 협의해 로스쿨 정원 문제와 합격자 수 문제를 연동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협은 또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조인력 수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 국회, 관련 단체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