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변론 독립성·중립성 침해 없도록 할 것"

운영주체로 법무부 참여 비판에 반박

리걸에듀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운영주체로 참여하더라도 형사공공변호인들의 변론 활동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등이 제기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 이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변호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면 변호 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검찰청과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돼 운영될 것이고 △어느 기관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닌 외부 개업 변호사가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위촉될 것이며 △구체적 변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변론 활동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무부는 피해자국선변호 사업 수행, 법률구조법인 관리·감독 등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으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소관부처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 등이 추천한 분들로 구성되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관'이 변호인 선정, 관리, 평가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행정적인 관리·감독 외에 변호 활동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법률시장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 단계의 변호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이용하고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약 2만건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기존 변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법률시장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 공적 영역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을 원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중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막대한 재산을 가진 고령의 자산가이든, 부유층 미성년자이든,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제공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 국선변호인 제도와 균형을 맞춰,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등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실제로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될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사람은 약 4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그 중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전체 대상자 약 2만명 중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변호를 할 능력이 부족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고, 현행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경우 같은 대상자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 한해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