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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영주체 '민간→국가' 전환 추진

법무부,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및 전자여행 허가제 브리핑

리걸에듀
민간이 운영해온 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이 20년 만에 국가 운영으로 전환된다. 그간 출국대기실은 강제퇴거실이나 난민실과 유사한 기능을 해왔음에도 법무부 등 정부 관할이 아닌 민간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사제공, 질병치료 등 인도적 처우 향상은 물론 행정조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및 전자여행 허가제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차 본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책임을 지고자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 10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했다"며 "(그 결과)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업무를 민간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출국대기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주민(48·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여러 제도적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대기실은 입국불허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송환집행을 위해 2002년 2월 인천공항 관계기관 합의로 설치됐다. 2017년 12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무안)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연간 입국불허된 외국인 약 4만3000명이 이곳을 이용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간이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AOC에서 부담하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을 항공사 귀책유무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성과 식사제공, 질병치료 등 입실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고려해 입장을 변경했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다만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케 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담겼다. 당시 박 의원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리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출국대기실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면 그간 제기돼왔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시설과 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입국불허 외국인의 난동 등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공권력도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는 출입국관리직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난동이나 질서교란 등이 발생했을 때 비례원칙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규정을 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음달 3일부터 8월 31일가지 약 4개월 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TA 제도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과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대상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했던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방문취업(H-2) 동포 및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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