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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법의 균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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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에 관한 저서 '법의 균형(헤이북스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법이 '불완전한 정의'인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며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독일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은행법학회 이사, 헌법학회 이사,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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