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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마련

부적절한 관행, 잘못된 조직문화 등 비위 원인 분석해 개선 방향 제시
이르면 5월 말 발표

리걸에듀

법무부가 비위 적발, 징계 등 문책 위주의 감찰에서 벗어나 부적절한 관행과 그릇된 조직문화 등 비위 발생 원인을 면밀히 진단해 재발방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감찰을 지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 수사 및 공판, 언론 대응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감찰관실은 27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문책 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찰로'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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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 수사 및 공판, 언론 대응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국과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내지 6월 초순경까지 직접 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합동감찰을 실시하라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을 진행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20일 박 장관에게 제도 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류 감찰관은 "이번 합동감찰의 목적은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찰과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감찰 진행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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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작년 민원 사건 이첩 과정 △민원 사건 처리 과정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그 이외 여러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등 △한 전 총리사건에서 불거진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 중이다.

 

법무부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 감찰관은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의 주재자임과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기도 하다"며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해, 수사의 방향을 트기 위해 던지기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적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함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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