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율촌·대한토목학회, '건설현장 중대재해 대응 방안' 웨비나

리걸에듀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대한토목학회(회장 이승호)는 27일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분야의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69654.jpg

 

박주봉(57·사법연수원 23기) 율촌 부동산건설부문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상 어떤 문제가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원재(38·변호사시험 1회) 율촌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업체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비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이 높아졌다"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도 높아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 및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보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정하고 명문화해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분쟁을 대비한 현장 관리 역시 중요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철(51·군법 13회) 율촌 건설클레임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외에도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제안'을, 정대원(43·39기) 변호사가 신원재 변호사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대한토목학회 기술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주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수 대진대 교수와 송권·서해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PM부장, 최용석 SK건설 법무팀장, 정철구 유신 전무, 박영만(52·36기)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카테고리 인기기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