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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30일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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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사진 왼쪽)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사진 오른쪽)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 거버넌스와 입헌주의'를, 이권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중형주의와 입헌주의'를,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감독제도와 법치국가 원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서주연·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정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공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형사사법 거버넌스와 입헌주의,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전자감독제도와 법치국가 원리 등 민주적 법치국가가 요청하는 형사사법 거버넌스의 지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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