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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활성화법

미국변호사

[2021.04.09.]



2020. 3.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2021. 4. 8.부터 시행됩니다(동법 시행령은 2021. 4. 6. 개정되어 역시 4. 8.부터 시행됩니다).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없애면서 ‘타다금지법’이라는 속칭이 붙어 있기도 한 여객자동차법.


과연 이 법은 법의 취지대로 모빌리티를 활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까요?



1. 타다금지법?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제한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었는데, VCNC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승합차를 빌려 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하여 주는 형태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등에서 반발이 심하자 정부는 승합차의 경우에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였고 이에 VCNC는 2020. 4. 10.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승차 거부 등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껴 온 소비자들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는 분명하였기에 정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여 제도화하는 노력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 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이 중 Type 2와 Type 3는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으로 Type 2의 경우에는 ‘카카오T블루’ 및 ‘마카롱택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고, Type 3의 경우에는 ‘카카오 T’ 및 ‘티맵 택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Type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형태가 정식 제도화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Type 1인 플랫폼 운송사업이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업역으로 기존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는 달리 운용되는 차량이 승합차에 한정되지 않고 차량확보 방식 역시 렌터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① 일정한 허가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발급되고, ②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 차량당 월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발급을 위한 평가에서 지방·교통낙후 지역에서 서비스하는지, 교통약자를 지원하는지 등의 특화서비스를 보고, 사업하려는 지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현황 등을 고려하므로 사업 혁신성이 있는 서비스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단순히 타다금지법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혁신적인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정부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임철근 변호사 (cglim@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유영운 변호사 (ywyou@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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