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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

미국변호사

[2021.04.14.]


지난 2020. 4. 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위의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GJ_2021.04.14_1.jpg



I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GJ_2021.04.14_2.jpg

 

 

III. 시사점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위장계열사 신고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이를 유의하실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변호사 (hwj@leeko.com)

이인석 변호사 (lnk@leeko.com)

김지훈 변호사 (jh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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