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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경찰청장에 보고”… 국수본 내부지침 논란

수사상황 수시 보고하면서 간섭 받지 않겠다는 건 모순

리걸에듀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출범해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주요사건 진행 상황과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립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국수본이 주요사건 수사를 개시·종결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H 수사 등 대형 현안이 있고, (수사나 국수본 운영과 관련해 국수본부장 대신) 국회에도 나갈 경우 답변 및 대응도 해야 한다"며 "내부 논의 중이다. 훈령은 아니고 지침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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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14조 6항은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 ·감독이 가능한 대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재난이나 테러 등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파괴나 기능마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여서 국가기관과 공조가 필요한 사건 등이다. 지휘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전화나 구두보고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수사에 

정치권 개입 우려도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국수본에 대해) 일체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 국수본이 수사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시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며 국수본 수사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과 병행된 경찰개혁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면서 간섭받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원칙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수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싶은 유혹이 발생할 것"이라며 "직보를 허용한 내부지침 때문에 실제로는 독립된 수사들이 경찰청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의심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간 관계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관계에서 차용했는데, 수사중인 구체적 사건을 두고 지난해 극심하게 충돌했던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이 추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경찰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며 "내부지침이 (반대로)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된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경찰청은 현행법이 수사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도 보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만큼, 경찰청장이 수사제도 및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보고의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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