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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 '플랫폼 경쟁법'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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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최근 '플랫폼 경쟁법-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삼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 중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와 기업결합 제한에 초점을 맞춰 여러 사례를 검토했다.

 

이 교수는 책에서 우선 거대 플랫폼의 출현으로 발생한 경쟁법적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의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경쟁법적 대응의 선구적인 사례인 '구글 검색 사건'과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에 관한 법리 논쟁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멕스(AMEX) 판결'을 소개했다.

 

또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례로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기존의 제도와 법리의 맹점을 드러낸 '페이스북·왓츠앱 사건'을 검토하고, 기술혁신의 잠재력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에게 미래 경쟁 위협을 야기하는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관련된 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차 관련 시장'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기업결합의 문맥에도 도입해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 및 그와 관련한 증명책임의 배분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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