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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류분 축소"… 1인가구 위한 상속제 개선 추진

임의후견제도 확대 방안도 논의

미국변호사

1인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 축소 방안이 추진된다.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21일 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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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F는 지난 20여년간 1인가구 비중이 2배 증가하는 등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체제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1인가구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 1인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개념이 약화돼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 등이 감소하고 있어 유류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본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돼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뜻한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법 상 임의후견제도 확대 방안도 논의될 방침이다. 1인가구 보호를 위해 노령·질병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시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는 상황도 빈번해 1인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임의후견인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등 임의후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에 맞춰 동물의 비물건화 등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TF 민간위원에는 △강기영 '이날치밴드' 소속사 총괄 △곽재식 SF작가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 △김동욱 다큐 PD △김성신 한양대 겸임교수 △남정미 코미디언 △노종언 변호사 △명로진 배우·작가 △박성연 경영전략 컨설턴트 △박진규 소설가 △백이원 소설가 △백희성 건축가 △오성아 초등학교 교사 △윤성훈 변호사 △한민지 법학박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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