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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공판 돌연 연기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따른 것으로 관측

미국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추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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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42조 1항에 따르면 소송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공판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일의 추후지정(追後指定)을 실무상 '추정'이라고 한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최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이처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기일 변경의 배경에는 형사21부 구성원인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병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1부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사무분담에 따라 경력대등재판부로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이 멈춰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기록 열람·등사 지연으로 1년이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다 다음 달 10일 1년 4개월여만에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병가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법원이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모색한다면, 조 전 장관 사건 등 형사21부가 맡은 재판들 역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3년간 근무해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2020고단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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