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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 유족 "상식에 어긋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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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검사장 조상철)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언행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맞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대검 감찰 진행시 고 김홍영 검사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때의 김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이게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의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고검장은 그 당시 가해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차장검사"라며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변협은 항고 기각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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