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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논리 정합성 높여 시대변화 대응해야"

서울대 경쟁법센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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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5일부터 입법예고된 가운데,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논리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1일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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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지능정보시대 소비자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안 용어의 논리 정합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에 따라 비례적 책임체계를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모두 고려한 전자상거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사용된 용어가 모호하고 논리의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라는 문구의 의미가 당자자로서의 계약책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개책임을 의미하는지 구분기준이 모호하다"며 "당사자로 본다면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사업자와 소비자의 당사자 구조로 변화해 시장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플랫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의무 및 책임을 신설하는 것이라면 중개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또 중개의 정도에 따른 책임의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의 특징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서의석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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