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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헌법 등 기본 7법 '표준판례 3460선' 공개

홈페이지 통해 무료 배포

리걸에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선정한 헌법과 행정법, 상법 등 '기본 7법' 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판례 3460선를 공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주장하며 민법 표준판례 830선과 형법 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헌법 표준판례 334선과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 상법 표준판례 479선, 민사소송법 표준판례 419선, 형사소송법 표준판례 396선 등 모두 2087개 표준판례를 끝으로 협의회의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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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우리나라 법학연구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민법)와 한국형사법학회(형법·형사소송법), 한국공법학회(헌법·행정법), 한국상사법학회(상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민사소송법) 등에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의뢰했다. 학회들은 각 분야별로 표준판례를 선정해 쟁점과 결정요지, 선정이유 등을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로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헌법·민법·형법 등 7개 분야의 표준판례는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 '자료실-자료집'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2년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기본 7법의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법학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한 만큼 '닥치고 판례 암기'식으로 흐르고 있는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표준판례가 강의와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생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 범위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표준판례가 로스쿨 강의와 변호사시험에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면 로스쿨 제도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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