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법령집' 제2판 발간

민법·가사소송법 등 후견 관련 37개 법령 수록

리걸에듀

168823.jpg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후견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7일 '성년후견 법령집'을 발간했다.

 

이번 법령집은 지난 2019년 9월 발간한 '성년후견 법령집'의 개정판이다. 개정판은 종전 법령집에 수록됐던 민법,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UN장애인권리협약 등 32개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했다. 또 2020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추가해 총 37개 법령을 수록했다.

 

개정판은 휴대가 용이했던 기존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법령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지에 인덱스를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지난해 3월 출시한 '성년후견 법령집' 모바일 앱(Mobile App)에 이번 법령집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의 모바일 앱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금 이사장은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앞으로도 '성년후견 법령집'을 비롯한 후견심판 절차, 각종 후견업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 및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간해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