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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 신고 요건 완화해 스타트업 진입 기회 열어야"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사업 신고제와 실명확인계좌'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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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는 22일 '가상자산사업 신고제와 실명확인계좌 요건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세션의 좌장은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맡았다. 구태언(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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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는 "금용 당국은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며 "또 가상자산사업 신고의 요건을 완화해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좌장은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구태언 변호사,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이정엽(50·31기) 블록체인법학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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