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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정조사 폐지된다

법무부, 이르면 상반기부터 원칙적으로 금지 추진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검사가 구속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반복 소환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와 방어권 제한 등 검찰권 남용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제한된 검찰 직접수사권을 더욱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한 검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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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수용자에 대한 모든 조사를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되 △검찰 인력과 기존 수사관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만 검사실 출정조사를 허용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시설을 이용해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방어권 제한 등 

검찰권 남용 폐단 막게

 

또 조사를 받는 수용자 본인에게 (검찰이) 출석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도 강제해, 반복적 출정조사나 조서 간인을 위한 단시간 출정조사를 하는 일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검사실 출정조사와 관련한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이송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 수용자가 검사실에 출정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교정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수용자를 호송·계호·인치해왔다.

 

수용자 조사, 

교정시설 방문·원격화상조사로 전환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 출정조사 때 교정공무원은 해당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하고, 이후부터는 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이 수용자를 호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교정시설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수용자가 검찰청 출정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인도받은 뒤 환소시키는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명문화할 입법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실 출정조사 방식 개선에 따른 검사들의 교정기관 방문조사와 교정기관 밖 화상조사 증가에 대비해 관련 시설 확충과 인력 배치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공무상접견실이나 영상(화상)조사시스템이 완비되는 2022년 말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을 방문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검찰 직접수사권 더 제한

수사효율성 저하 우려도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적법절차 원칙 및 법치주의 구현 △수용자 인권 및 방어권 보장 △교정공무원 업무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당초 이 같은 단계별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나섰지만, 구체적 방안과 시행 시점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발표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교정기관, 검찰, 경찰 등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장관 직속 기구로 설립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TF 출범 때 팀을 이끈 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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