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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얀마 상황, 경제 제재 가능성과 기업의 대응방안

리걸에듀

[2021.03.10]



2020년 11월 8일에 있었던 미얀마 총선에서 현 집권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는 선출 의석 476석중 33석만을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2021년 2월1일이 위 총선에 따른 의회 개원 예정일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미얀마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 등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 집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같은 날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 및 대통령(Win Myint) 등 미얀마 현 집권당의 주요 인사들을 연금시키고, 1년간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언하였으며, 군 최고사령관 Min Aung Hlaing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대통령실(President’s Office)은 다음과 같은 President Order no. 1/2021를 공표하였습니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국가 주권의 침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미얀마 헌법 제417조에 따라 비상 사태를 선포하여, 기왕에 미얀마 군부가 추천했던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연방의 입법, 행정 및 사법 권한을 군 최고사령관에게 이전하였다고 합니다(미얀마 헌법 제418조 (a)항).


- 위 Ordinance에 따라 비상 사태 기간을 Ordinance 공표일로부터 1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미얀마의 군사 쿠테타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장관과 백악관은 각각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며,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간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총선 민의를 존중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아울러 다음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미얀마에서의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 회복을 지원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이전을 뒤집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위 성명에서 미국이 미얀마에서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었으나, 이번에 그러한 민주화의 진전이 전복되었기에 즉시 미국의 제재법률들과 권한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언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부활한다면 미얀마 군부 인사들 중 이번 쿠데타에 가담한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금융거래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미얀마 군부는 다수의 미얀마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등 미얀마 경제에도 영향이 커서 군부가 지배하는 기업들도 그 경우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우리 기업들 중 미얀마 군부나 군부가 지배하는 기업 등과 거래하는 기업들도 제재를 받거나 관련 금융거래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재원들과 진행 사업 관련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한편, 이렇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임박하였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주모자로 거론되는 군부 인사들이나 이들 군부 인사들이 지배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들과 같이 미국이 기왕에 특별제재대상자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 등재하였거나 등재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과의 기존 거래 관계 내역 분석


- 미국의 경제 제재가 주로 대상자의 수입원(revenue source)을 차단하는 방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미얀마의 에너지나 자원 분야에 대한 기존 투자와 거래 내역 분석


- 과거 미얀마의 민주화 이전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취했던 경제제재 조치들을 재검토하여 이번 군부 쿠데타 이후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과 이로 인한 기존 미얀마 관련 교역 및 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저희 법무법인(유)율촌은 미얀마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일찍부터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교역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문에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사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 (hwyoo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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