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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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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기금은 甲의 K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3월 8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2년 11월 24일경 甲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기금은 피고(영업양수인)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
대상판결은 원고기금이 K은행에 대한 甲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① 甲에 대해서 취득한 '보증인의 구상권'과 ②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K은행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사하는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은 서로 실체가 다르고 ②의 구상권은 ①의 구상권에 종속한다는 생각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까지 나아간 것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채권자인 K은행이 직접 청구하든지 원고기금이 대위하여 청구하든지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 차이가 없다면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에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원고기금이 취득한 甲에 대한 ①의 구상권은 甲과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하였고 대위변제로 취득한 피고에 대한 ②의 구상권은 ①의 구상권에 종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은 타당하다.

 


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상대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1, 2와 함께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2000주를 인수하였으나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할 8000주까지 합쳐서 피고 명의로 1만주('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 그 후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회사는 피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참칭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즉,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고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해설
201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으나 주주권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상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은 서로 분리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주주권 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에서 주주권 귀속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실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지만, 만일 실제 주주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상대로 주주의 지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반드시 주주로 인정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피고의 주주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Ⅲ. 상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1.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상환주식의 보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상환금의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자 상환금을 공탁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주주의 지위 확인 및 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판결요지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3. 해설
판례는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원심은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달리 상환주주의 상환권 행사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주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주주 상환주식과는 달리 회사 상환주식은 일률적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전환주식은 별도의 납입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Ⅳ. 지배주주가 소수주식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때의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의미(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1. 사실관계

N투자는 피고회사의 주식 99.2%를 소유한 대주주인데, 총회결의를 거쳐서 지분의 0.7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N투자는 스스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공탁하였고, 피고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었다.


2. 판결요지
(1)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60조의26의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해설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과 제2항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또는 '매매가액을 공탁한 때'에 주식이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매매가액'이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가액('제시가액')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확정가액')을 가리키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매매가액'이란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가격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이라고 하면서 확정된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제1항)' 또는 '그 가액을 공탁한 때(제2항)'에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았다. 일방적으로 축출되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지만, 상법 제360조의26은 신속한 기업재편의 필요성을 위하여 2011년 상법 개정 당시에 신설된 것으로 당초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의 문구, 소수주주의 지분이 극히 적어서 매매가액의 지급 시점에 관계없이 총회결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소유권은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 이전되고 다툼이 있는 금액은 추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도 본다.


Ⅴ.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이는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의 여부(적극)(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의 투자금은 유상증자의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는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해설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투자자의 자격에서 체결한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들이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고 신주를 발행할 당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정하고 발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사해석이 용인되기는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에 찬성한다.


Ⅵ.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원고회사의 지배주주인 W기업을 지배하던 甲의 승인만을 받았다. 원고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보수액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


2. 판결요지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시기의 원고회사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원고회사의 지배주주인 W기업을 지배하던 甲과 그 가족들이 약 6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보수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주총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총에서 정해야 하고 정관 또는 주총결의에 의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위임하지 못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더구나 2017년 전합 판결 이후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의사를 위주로 주주의 의사를 좀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 찬성한다.


Ⅶ.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1. 사실관계

A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甲회사가 발행주식 97.73%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되었다. A회사는 1만:1의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하는 자본금감소의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면서 1만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주에게는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보통주 147주를 보유하는 소수주주인데, 위와 같은 조치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자 A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자본금감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주식병합에 따른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해설
원심은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상법은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있어서 그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병합에 따른 단주처리절차를 통해서 소수주주의 축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 권리남용금지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배주주의 권리이며 주식병합을 통한 단주처리절차와 보상절차가 크게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없어서 소수주식 강제매수절차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Ⅷ. 채무자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양수인)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이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반환의 조치가 없는 이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채권자(양수인)라고 한 사례(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1.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1000주에 대해서 주권을 교부받고 주주명부에 자신(甲)을 주주로 기재하였다. 그후 甲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자 A회사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甲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결정요지
양도담보권자에게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주주이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주명부상주주(양도담보권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
채무자가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채권자 甲을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기재한 경우 甲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는 달리 乙이 채무를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주권을 乙에게 반환하는 등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이상 甲의 소유권이 乙에게 곧바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甲이 주주이고 甲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Ⅸ. 기타
1.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회사설립의 효력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설립무효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2. 상환주식의 상환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만 공탁한 경우 공탁의 효력(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이 사건은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의 관련 사건이다. 상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자 회사는 230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나중에 상환대금이 265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공탁한 230억 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주주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채 230억 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의칙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표이사 특별성과급(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승인·결제만으로 주총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주총결의 없이 대주주(56.48%)의 결정만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보수에 해당하고, 주총결의가 없었다면 주총결의 시 결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직무대행자 선임 가 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감사 지위 확인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 사안은 피고회사의 주총에서 원고가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대표이사가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원고가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도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이다.

 

원심은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감사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석명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


5.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보호기준(=선의·무중과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다수의견)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인지 아니면 정관 등 내부규정인지에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본 다수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김홍기 교수 (연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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