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태평양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리걸에듀

[2021.03.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여 본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2조)

본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새롭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TPY_2021.03.08_(2)_1.JPG


이 중 ‘정보교환 매개자’는 피해구제신청 대행장치 마련,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및 분쟁해결 협조 등 현재의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연결수단 제공자’는 신원정보 확인·제공, 불만·분쟁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 조치 시행 등 현재의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중개자’는 현재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더해 정보제공, 외관책임, 위해방지조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 본건 개정안에서 신설된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인접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3조)

본건 개정안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게 면제되어 있던 입점업체 신원 관련 기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신설하고(구체적인 제공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포함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이용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입점업체(배달음식 판매업자)의 상호·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역외적용 조항 신설(5조)

본건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의 법 해석·집행 사례가 참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약철회조건 명확화(12조)

본건 개정안은 청약철회의 제한사유를 “재화등을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제한사유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조항 해석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5.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본건 개정안은 ① (검색결과·광고 구분 표시)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검색순위 주요결정 기준 표시)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③ (후기게시판)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가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6.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기간 명확화(제17조)

본건 개정안은 제품하자 시 청약철회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과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제품하자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가 경과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가 불명확하였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7.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시 고지의무 강화(제18조)

본건 개정안은 맞춤형 광고 제공 사실을 별도 고지하고 수신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고지 방법 및 선택방법 등은 추후 공정위가 고시할 예정). 이는 온라인상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맞춤형 광고 제품을 유망한 제품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가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8.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제19조)

본건 개정안은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미지정시 과태료 1억원 부과 가능).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려운 점, 공정위 조사를 위한 문서송달 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매출액 등 확인을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관세청, 국세청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기준: 국내 중개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또는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판매가액 1000억원 이상, 국내 이용자 수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



9.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제20조)

본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각종 위해방지 협력 및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시 전자상거래사업자도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중앙·지방정부의 리콜명령 등 발동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이 시급함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고, 개별법에도 중개업자에 대한 리콜명령·권고규정이 없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정 규모 기준(공정위 고시 예정): (플랫폼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입점업체 등) 매출액 1,000억원 이상



10.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 정보 등 제공 의무 확대(제24조)

본건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하였고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분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중개거래 상품을 직매입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플랫폼사업자가 광고제공, 청약접수, 대금수령 및 결제, 배송 등 거래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관련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에 준하는 책임(제25조)

본건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외관책임(연대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① 금반언 및 외관주의 원칙상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 미·허위 제공,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② 소비자 손해 발생시 및 플랫폼사업자가 청약의 접수, 결제, 대금수령, 대금환급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더 나아가, 본건 개정안은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12.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제35조~제50조)

본건 개정안에 의하면 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됩니다. 조정절차 및 조정조서의 효력(재판상 화해) 등은 소비자기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이는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분쟁은 3면 관계(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 거래구조 성격상 3자가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3. 서면실태조사 근거 마련(제53조)

본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의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지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 예정) 제87조와 같은 취지입니다.



14.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제55조)

본건 개정안은 소비자의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① 요청주체를 소비자, 공정위, 지자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로 넓히고, ② 요청대상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공정위, 지자체가 사업자의 신원정보(사업자등록, 도메인등록 정보 등)를 확보하고 있는 관계부처 및 기관 등에 신원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5. 동의의결 제도 도입(제60조~제63조)

본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금액이 소액인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16.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제64조)

본건 개정안은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명백한 법위반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법과 달리, 본건 개정안은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였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외에 지자체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예: 사기사이트 폐쇄) 수단인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7. 과징금 승계 규정 보완(제65조)

본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회사가 분할(합병)되는 경우 신설법인에게 과징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동일하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게 회사분할(합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는 물론이고,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접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제3조),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정보제공 의무 확대(제24조) 등은 사업자들의 중요 영업비밀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악용되거나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역외적용조항으로 인해 해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 역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법인 내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그룹과 협업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의견개진 등의 종합적인 입법대응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 구축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일 변호사 (il.kang@bkl.co.kr)

박종하 변호사 (jongha.park@bkl.co.kr)

박성진 변호사 (sunggene.park@bkl.co.kr)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