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률구조사업 통합,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공판부 대폭 강화 등 검찰 조직 개편도 추진
법무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리걸에듀

법무부가 올해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산재된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68471.jpg


이날 업무계획 발표는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할 예정이었으나 모친상으로 심우정(50·26기·사진) 법무부 기조실장이 대신했다.

 

심 기조실장은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법지원일원화 TF'를 통해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및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돼 있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 통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조브로커 양벌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완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 등을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해 업무혼선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 개혁에 따른 실증적 통계에 기초한 검찰 조직·인력진단을 통해 △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는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를 완성하겠다면서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권이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는 한편, 법무부의 직접감찰 제도 정비 및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법무부 직접감찰 제도 정비 등 감찰제도 개선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등을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선정했다.


168471_2.jpg

 

168471_1.jpg

 

168471_3.jp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