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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공갈로 5억원 이상 취득시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합헌"

"공갈죄 처벌 형법 제350조 1항도 합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미국변호사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과 공갈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350조 제1항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8)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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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0조 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1항은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피공갈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즉 억압이나 강제되지 않은 재산 처분행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당하지 못한 재산상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결과를 유발시킨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법은 (공갈)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동차 엔진 등 부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하고, B사는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들을 조립해 공조장치를 완성시켜 자동차 회사 완성차 생산라인에 공급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공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마땅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B사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B사가 자신의 공장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공장을 130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등 B사로부터 1200여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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