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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기조실장 등 1심 선고 23일로 또 연기

11일로 연기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미뤄져
재판부 "기록 검토·판결서 작성 위한 추가 시간 필요"

리걸에듀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3일로 재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2019고합187)의 선고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2시로 재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사유로 이달 11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기존 선고기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선고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어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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