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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서 "불찰로 실망드려… 다시 한번 사과"

인사말 통해 거듭 사과… "좋은재판 위한 제도 개선 흔들림 없이 추진" 밝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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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 표명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사과 글을 올린 이후 두 번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법원장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여건을 만드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고있는 전국법원장회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상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장들은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대해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안건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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