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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 반대"

중대범죄·금융경제사범 수사 대응 능력 공백 생겨 결국 국민에 피해
수사권 조정 두 달여만에 또 제도 변혁… 형사사법체계 혼란 우려도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월 8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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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변협은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이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국민들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 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되는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변협은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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