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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에 이의제기한 대검에 "법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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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임 검사로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대검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을 통해 감찰업무와 관련한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법무부는 2020년 9월 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검사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당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에 우호적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은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겸임 검사 발령이 나자 법무부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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