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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法治말살”

미국변호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일련의 여권발 검찰개혁 작업에 명시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중수청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 영역인데다 대형사건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 등)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소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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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침 대검찰청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청사 모퉁이 목련이 움을 틔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통해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 직접수사권까지 별도의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3월 내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은 6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앞서 이날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했다. 그는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다.

 

입장문 발표

여권의 검찰개혁에 명시적 반발은 처음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과 대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중대범죄에서 최종 유죄 판결 확정을 받기 위한 검사의 직접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 필요성 강조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 확보 △범죄대응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조직 아닌 

'형사사법시스템 파괴' 졸속 입법“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맡아 수사·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인적·물적 한계도 있다"며 "(윤 총장은) 전문수사청과 전문검찰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통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위축되고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을 거쳐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반발성 사퇴 등 강경 대응 의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윤 총장은) 초임 때부터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일 윤 총장의 강력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윤 총장과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과 2일 연일 논평을 내고 "정권의 입법독주를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며 "수사기관을 쪼개면 사건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모르는 국민이 당장 불편하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범죄대응 공백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성기범(39·40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1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구 일본제국의 유령이 소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일제시대) 경찰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유효한 통제방법을 상당 부분 잃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구 설립 과정에서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문 인력과 수사조건이 확보돼야 하는데, 수년 내 충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朴법무부 장관, 

“尹총장과 만나 논의할 의향 있다”

 

한 변호사는 "무리한 정치적 검찰개혁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사기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기형적인 모습"이라며 "이런 주먹구구식 개악은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돈은 물론 권력기관 비대화만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법안 발의를 지렛대 삼아, 추가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법무부안을 검찰에 제시한 뒤 검찰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과 검찰청 폐지는) 앵커링 효과를 노린 전형적인 에임하이(aim high·목표 높이기) 전략"이라며 "상대가 느끼는 심리적 기준점을 끌어올려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한 제안부터 던지는 양면전술이자 꼼수"라고 분석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검찰 내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박 장관과 여권 지도부가 중재안 형식의 완화된 수사·기소 분리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전망했다.


다음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한 대검찰청의 2일 입장 발표 후 검찰 관계자 일문일답 내용.

◇ 중수청 관련
Q. 검사의 직접수사가 범죄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적어도) 중대범죄에서는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지

A.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성을 위해서 수사청 만든다 하면 조금 다른 문제다.

Q. 검찰 외에 역할을 수사할 다른 기관이 생긴다면 가능하다?

A.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중요사건 직접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인적물적 한계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다만 공동체의 근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사가 직접수사하고 공소유지 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취지가 아니다.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재판에서 뭐가 중요하고 쟁점이 되고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선 어떤 수사가 필요하고 하는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경험 토대로 수사할 때도 필요한 수사가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약간 무분별하게 여러가지 수사를 막 하게 될 것이고. 증거법적으로 필요가 없거나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도 마구잡이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결국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수사해야 재판서 유죄받을 수 있단 판단 하에 수사를 개시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분리시키면 어렵다 그런 취지다.

Q. 중수청 입법안을 추진 중인 여권 일각의 핵심 명분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추세라는 것이다. 검찰 힘 빼기가 아니라는건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대검의 논리는 무엇인가
A.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여권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법선진국 법제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 인정 않는 나라는 없다.


검·경 수사방식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첫째 재판 담당하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 둘째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 서로 협의해 수사하는 경우 셋째 경찰이 검찰의 조언과 지휘를 받아 진행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이후에 보완만 하는 경우, 넷째 경찰이 검찰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검찰은 송치하면 보완하거나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네번째가 우리 수사권 조정에서 6대 범죄를 제외한 경우다. 이런식으로 다 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검찰 수사권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더 나아가 중대범죄 경우엔 더욱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 검찰총장 입장 관련
Q. 중수청 설치가 국민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는 것이 검찰총장의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결국은 검찰의 이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있는 사람들에 치외법권 제공하고 특권 부여하는 거랑 비슷하게 된다. 그럼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시민들 크게 위축되고 자유권리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런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힘 있는 자들이 죄 짓고도 처벌 안받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취지다.

Q.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반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A.
제대로 누구든 법앞에 공평하게 죄 졌으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수사력 약화시키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

Q.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A.
방대한 사건의 경우에 수사 따로 공소유지 따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서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효율적 대응이 안된다는 그런 취지다.


◇ 향후 방안
Q. 박범계 장관, 중수청 관련 윤석열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논의할 계획 있는지
A.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Q.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 공식화했는데,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 국회 통과까지 추진할 경우 사퇴 등의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지
A.
총장님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Q.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는 수사청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A.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첫째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다.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Q.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중수청 설치를 두고 온도차는 분명 있는 거 같다. 여당 및 국회 설득 외에 청와대 설득 전략도 가지고 있나
A.
현재로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 기타
Q. 현재 중수청 설치 추진에 검찰 개혁이 아닌 다른 의도도 숨어있다고 보는가(예를 들면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A.
답변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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