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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제기

미국변호사
지난 2019년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A사는 2019년 8월 한국 기업인 B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북한 주민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있었지만, 북한의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광산개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A사는 지난 2010년 한국 기업인 B사와 약정을 맺고 약 2600t의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부터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 16일 변론종결 된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경재(72·사법연수원 4기)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북한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서 오는 4월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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