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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前 차관 출금 관련 수사 막은 적 없다"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공수처에 이첩해야" 취지 발언도

미국변호사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지난 2019년 6월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인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안양지청의 관련 수사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도,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대검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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